안호영전 주미대사.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도 포기.
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박범계 수석대변인과 웃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
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병역법 65조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 남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
8로 세계 최하위를 경신했다.우수 자원 확보는커녕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
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의 병력 자원이 필요하니 심각한 문제다.